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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5주년, 종합평가 및 시사점
등록일 2017-12-14 조회수 382

 



 

   종합평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으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한편으로는 정치·외교적으로 양국 간의 인식과 이해관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음  

 


- 경제적으로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호혜성, 문화적 동질성이 작용하면서 교역, 투자, 관광 등 부문의 상호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중국이 기존의 기술수입국에서 점차 기술추격국을 거쳐 기술선도국으로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산업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향후 양국 간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을 구축해나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됨 

 
-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정치·외교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과의 힘의 재균형 구도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가 한중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증폭시키는 한계점도 상존하고 있음 

  

 


 시사점 

 한중 수교 25년 주년을 맞이하였음에도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간 경제교류가 경색되고 있으나, 국면전환을 위해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 

 

 

 


- 첫째, 한중 양국은 균형적인 교역 및 투자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함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對중국 교역 및 투자 의존도가 일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들어 관광, 특정 수출품목 등에서 한국의 對중국 경제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경계할 필요성도 있음
양국 간 지속가능한 경제 파트너 관계 유지를 위해 무역분쟁,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등 갈등요소 관리는 물론, 교역과 투자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요함

 

- 둘째, 적극적인 미래기술 발굴을 통해 對중국 기술우위를 유지하되, 중국과의 전략적인 기술협력으로 산업표준을 선도하는 전략도 필요함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추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더욱이, 산업·기술 교류에 있어서 상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 한중 양국이 글로벌 기술표준화를 선도하는 공동의 노력도 필요함
서비스시장 개방 등과 같은 대외개방 전략 전환에 맞서 중국과의 기술협력기회 마련도 필요함


- 셋째, 양국은 향후에도 동북아 역내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함
한중 양국은 향후에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간 新냉전적인 대결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요구됨 

 

출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7-33(통권 758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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